 미국 |
프래트-스무스법(Pratt-Smoot Act: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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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규모의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프래트-스무스법“Pratt-Smoot Act”(or “An Act to Provide Books to the Adult Blind”)[Public Law No. 71-787, ch. 400, §§ 1-2, 46 Stat. 1487(current version at 2 U.S.C. §§ 135a, 135a-1, 135b)]이 1931년 제정되었다. 1952년 개정된 PSA에서 성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용자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1966년 최종 개정된 PSA는 서비스 대상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인까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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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활법 508조(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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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제정된 미국 재활법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의 508조는 연방정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세부 기술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본 기술 표준 중 제1194.22항 ‘웹 기반 인트라넷과 인터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웹 콘텐츠 접근성 제고 관련
16개의 지침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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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 ADA)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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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 이하 ADA)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다른 국가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모델로 작용한 법률이다. ADA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의 구조와 틀을 장애인 영역에 확장‧적용하여 마련된 법으로
제1장: 고용(employment), 제2장: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3장: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public accommodation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제4장: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제5장: 기타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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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중국법전, 미국통일법전(United States Code : U.S.C.)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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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서비스 근거가 된 첫 번째 법안은 미합중국법전(U.S.C.) 제2편 의회(The Congress) 제5장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제135조a, 제135조a-1, 제135조b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기타 신체장애인을 위한 도서 및 녹음자료 등을 구입(지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미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17편 저작권법(Copyrights Law) 제1장 저작권의 대상 및 범위 제121조를 들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일반적인 인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점역 및 녹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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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규칙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CFR-title36-sec701-6
CFR-title36-sec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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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규칙법전(CFR) 제36편 제7장 제701부 제701.10조는 NLS/BPH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 자격 기준은 교정시력이 20/200 이하 또는 시야가 20도 미만인 시각장애인,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인쇄자료를 읽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독서장애를 가진 것으로 증명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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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 도서관 및 박물관법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 PLMA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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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제정된 PLMA(도서관 및 박물관법) 제7조 제1항에서 ‘도서관 행정국은 모든 이용자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건물‧설비‧도서 등을 구비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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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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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제정된 DDA(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두 7개 부(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2부(고용), 3부(서비스), 4부(교육)이다. 특히 3부 제19조 제1항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에게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8가지 서비스 예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3호가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장서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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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공공도서관기준(Public Library Standards : PLS)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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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가장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중앙정부의 조직 단위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가 2001년에 공표한 PLS(공공도서관기준)이다. 이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9조(도서요구의 기간 내 충족율)는 ‘당국이 장애인이 요구하는 대체자료 유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16조(장서의 품질지수)와 제17조(인구 1천명당 연간 구입자료수)는 각각 장애인을 위한 대활자본과 테이프 도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기준은 각 도서관국이 효과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위한 연차계획(Annual Library Plan)을 수립할 때 서비스 목표집단에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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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Visually Impaired Persons Copyright Act)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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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법은 접근 가능한 복본(accessible copy)를 생산하기 위해 권리소지자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 요구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걸림돌이었던 사전 허가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지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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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장애자기본법(障碍者基本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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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일본판 ADA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조항으로 제2장 제21조 2항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공서 시설, 교통시설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정비 등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그리고 제22조 3항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히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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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회도서관법 National Diet Library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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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21조는 “도서관봉사는 공립, 기타 도서관을 경우하여 … 일본 국민이 그것을 최대한 향유하도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용 자료 이용(대출 및 반납) 규칙」에서 장애인서비스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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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하트빌드법’ Heart-Build Law)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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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내 통로 등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고령자,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건축자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고, 하트빌드법에 부합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건물은 하트빌딩 인증마크가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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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방송‧통신 신체장애인 이용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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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방송‧통신의 이용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완‧대체하여, 접근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기 떄문에 전산화, 멀티미디어화가 계속 진행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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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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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제37조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의 종류, 저작물 복제 및 녹음 등이 인정되는 주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점자 및 녹음 도서의 우편대출이나 온라인전송)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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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헌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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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조 모든 시민들은 정보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인쇄자료를 읽을 수 없는 시민(독서장애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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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예술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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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7조에 의하면 정부가 지정한 도서관이나 조직은 시각장애인 및 인쇄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대출하기 위해서 녹음 도서 또는 점자 도서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허락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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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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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 단체와 광역 단체에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출 무료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장애인, 이민자 등의 요구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이나 스웨덴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헌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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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지원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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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와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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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규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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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규정 2항에 의하면 세계우편연합이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시각장애인에게 대출할 때 우편요금이 무료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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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도서관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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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에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 기타 장애로 인해 활자화된 텍스트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자료를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이 그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있어 국가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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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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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의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로 인해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예외규정은 장애인들이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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